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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 美 요구에 굴복한 '약가정책 전면수정' 요구
국내 보건의료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은 '개악' 당초 취지 무색

최우선 목적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장려' 포기
'국내 연구개발, 임상 수행 등의 조항 전면 삭제 등' 문제투성

[보건타임즈] 제약바이오업계가 지난 7일 정부가 전격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처사인데다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미국 측의 요구에 굴복한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성명서는 "이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내 R&D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해주기 위해 마련됐던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국내 임상 수행 등의 조항이 전면 삭제됨으로써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성명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압력에 밀려 이 제도 본연의 최우선 목적인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장려를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성명서는 "국내 의약품정책을 수립한다면서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을 만든 부처는 어느 나라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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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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