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대웅제약, 메디톡스 주장에 치우친 '중기부 현장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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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주장에 치우친 '중기부 현장조사' 거부
거짓 포장한 일방적인 주장에 가해자로 몰아 조사한다는 것에 '문제 소지 크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거부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메디톡스 '중소중견기업인가?'

[보건타임즈]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가 같은 건으로 현재 국내외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유는 이를 둘러싼 소송이 한국과 미국에서 4년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미 검경찰 조사나 일부 국내외 재판을 통해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된 보툴리눔 균주를 흠집 내 잇따라 세계 각 정부의 요구대로 현지에서 우수한 유효성과 안전성 등 유효성을 검증한 근거로 시판허가를 받아 글로벌 보톡스로 성장하는 나보타에 피해를 입히려는 메디톡스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난 정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편중 없이 중심에 서야 할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검경찰 조사나 메딕톡스가 제기한 국내 민사소송과 미국에서 세차례 소송 중 두차례를 통해 명백하게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된 보툴리눔 균주임이 확인된데다 현재 진행 중인 ITC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승소를 확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줄곧 고수해왔던 주장 중 대웅이 균주 소유권을 침해했다거나 자신이 입은 산업피해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한 바 없다는 데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웅제약의 지식재산인 기술 정보 유출을 보호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대웅제약이 30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 균주 채취 장소와 관리상태, 분리 동정 장소와 설비,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를 확하는 것을 비롯해 업무 관련자와 면담, 각종 소송에서 생성 자료 공개와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지속되기 곤란할 땐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거대 기업을 봐야 할 메디톡스를 중소기업인양 감싸며 이 회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 든 중기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게 대웅제약의 시각이다.

즉 메디톡스는 중기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재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거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첫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으며 이후 잇따라 스스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너에 몰린 2019년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 시기 "같은 해 3월 29일 메디톡스가 중소기업벤처부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곧바로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2조 제1호를 교묘하게 악용, 중소중견기업으로 둔갑하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이를 입증하듯 중기부가 지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엔 메디톡스가 2019년 3월 29일 대웅제약을 상대로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 신고할 당시 중소기업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행정조사 신고나 형사조치,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구제할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다.

대웅제약은 "이 법의 취지를 악용한 메디톡스는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조차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을 선정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로 포장,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약자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웅제약은 최근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허가 당시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 균주와 고순도 정제공정기술을 빼냈을 기능성까지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득 당시 타사의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당시 국내에서 보톡스 제품의 품목허가를 가진 곳은 대웅제약이며, 만약 메디톡스가 타사의 품목허가 자료를 불법 입수, 도용했다면 이것은 대웅제약의 허가자료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뿐만아니라 최근 당시 메디톡스 재직자의 진술과 검찰의 수사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25일 중기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게재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개발 기간이 18년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투입, 3년여에 걸쳐 톡신을 개발한 반면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후부터 불과 1년여만에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기시법(기준-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며 "민사 소송 당시 직접 법정에 제출한 소장에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회사를 설립한 이래 양도받은 균주를 이용,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시로부터 총 2년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고 증언, 18년 동안 연구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고 강조했다.(사진 2017년 10일 30일 메디톡스가 제출한 한국 민사소송 소장에 명시된 개발기간 내용 발췌)
 
당시 "메디톡스는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아예 갖추지 못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설립 1년 뒤 2001년 7월에 비로소 부설 독소연구소를 세웠으며 당시에도 연구인력이 양기혁(현 메디톡스 부사장)과 정현호 대표를 비롯해 이들이 당시 교수로 재직하던 선문대 대학원생 몇명이 있었을 뿐인데다 탄탄한 기반기술, 경험, 시설과 함께 의약품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반적인 제약회사와는 달리 기술, 자본, 인력 모두 열악한 상황에서 신생 벤처기업이 어떻게 짧은 기간에 보톡스란 생물의약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미국 ITC 소송을 포함해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자신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단 한차례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으며 ITC 소송에선 재판부로부터 명확히 특정하라는 명령까지 받은 바 있다"고 털어났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톡신 제조 공정과 명백히 다르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Hi-pure Technology (특허등록 번호 10-1339349)를 이용, 독점적인 고순도 공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FDA cGMP를 비롯해, EU GMP, 캐나다 GMP 등 선진국 규제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승인 받음으로써 공정기술의 우수성,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메디톡스는 생산 공정 기술의 특허 출원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여전히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메디톡스가 18년 동안 연구 개발했다고 하는 보툴리눔톡신 제품들은 현재 무허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만드는 등 시험 결과를 조작, 국가 승인을 받았다는 전 직원의 공익제보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가장 출처가 불명확한 것이 메디톡스 균주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야말로 자신들의 균주 출처와 소유권에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디톡스는 2017년 3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규환 박사의 진술서 한 장만 제출, 그로부터 균주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떻게 취득했는지, 어떠한 약정에 의해 어떤 대가를 지급했는 지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등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간 메디톡스는 자신의 균주가 엘러간의 균주와 같은 홀A하이퍼 균주라고 주장한 것도 의심스럽다는 대웅제약의 시각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많은 논문과 이 분야에 종사해왔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 홀A하이퍼 균주는 절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며 이 회사가 추천한 소위 보툴리눔톡신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한결같았지만 민사소송 감정결과 대웅 균주가 포자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갑자기 자사 균주도 포자를 형성한다고 말을 바꾸기를 한다"면서 "이제는 과연 메디톡스의 균주가 홀A하이퍼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바이오 업계의 시선을 끌게 된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중기부가 하게 된 배경과 이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부과하게 경위는 이렇다.

중기부가 내놓은 3월 25일자로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9년 3월 29일 이 회사에 근무하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 사용 중이라고 신고,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메디톡스는 작년 11월 중기부에 중소기업 기술침해 여부 조사를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중기부는 다음 달인 같은 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대웅제약 용인연구소를 현장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대웅제약은 곧바로 같은 맥락의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며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함을 강조한 `조사 중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침해자문단’과 법리 검토를 거쳐 용인연구소의 현장조사 중지의 의견을 낸 대웅제약 행위를 1차 거부로 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감수하더러도 대웅제약으로선 지금까지 검경찰 조사나 메디톡스가 제기한 일부 국내재판과 미국에서 세차례 소송 중 두차례를 통해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된 보툴리눔 균주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물론 오는 10월 승소를 확신한 메디톡스와 미 ITC 최종 재판 중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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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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