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6일 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한국의료를 말살하는 획일적 의료사회주의를 강력 규탄한다”는 결의문을 채택, 한의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발표한 결의문에 따르면 의료계의 정당한 반대 주장에도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려한다며 이 땅의 모든 의료인은 국민건강권과 진료권 사수를 위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결의문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안과 개악된 의료법 안을 즉각 폐기하고, 한국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의 입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차기 정권은 획일적인 의료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선진의료가 정착되기를 전국 10만 의사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발혔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 결의문과 회장 유기덕회장의 임시대의원총회 인사말 원본이다.
[결의문]
“한국의료를 말살하는 획일적 의료사회주의를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개악된 의료법 안을 포함하여 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안이 심의 중에 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한국의료를 말살시키는 획일적 의료사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로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정권 말기에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잘못된 정책과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다 음
1. 의료계의 정당한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은 국민건강권과 진료권 사수를 위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1.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안과 개악된 의료법 안을 즉각 폐기하고, 한국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의 입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차기 정권에서는 획일적인 의료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선진의료가 정착되기를 전국 10만 의사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2007. 10. 6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10. 6. 임시대의원총회 인사말]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중앙 대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시고 오늘 임시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에 출범한 35대 집행부는 100일을 맞고 있습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현 집행부가 조기에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의료계 각 직역 대표님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집행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대의원 여러분들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석 달 동안 의료계로서는 정말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를 비롯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조금의 긴장도 늦출 수 없는 성분명 처방 문제와 한국의료를 말살하려는 소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각종 법규제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현안들에 대해 저희 집행부는 조금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의료법개악저지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료법비대위 변영우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협이 회원들로부터 신뢰받고 회원을 위한 단체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현재 효율적인 사무처 개편 작업과 함께 내부 감찰시스템 도입 등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대대적인 내부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과정에서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은 현재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의료계로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우리 의료계가 총력 단결하여 잘못된 의료제도를 올바르게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임총에서도 의협의 발전과 한국의료의 발전을 위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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