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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의 제21차 건정심 통과 직후, 최종 의결된 사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동 제도는 독소조항이 제거되어 명백하게 선택의원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대 회원보고(2011.12.8)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관련 대회원 설명자료를 만들어 쟁점(오해)에 대한 설명을 회원들에게 안내(2011.12.14, 각 시도 및 직역 등 공문 송부, 전회원 이메일 발송 및 의협 홈페이지 플라자 게시판 게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제도 설명과 대회원 홍보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 폭거에 분노한다’라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성명서 발표(12.9), ‘선택의원제 실시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발표(12.20), ‘울산광역시의사회의 결의’발표(12.20)를 통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와 관련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동 세 성명서 등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성명서에 대한 반론
1. (성명서 내용) 의협 집행부가 의료계의 기존입장을 무시하고 선택의원제를 찬성 ……… 어떠한 형태의 선택의원제도 반대하기로 한 의료계의 합의를 무시한 폭거로서 경만호 회장의 대한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이중대가 아닌가하는 세간의 의심을 확인시켜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 반 론
- 그동안 우리 의료계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도입 관련하여 선택과 등록, 환자관리표 제출, 교육, 신규의사 진입장벽등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왔다.
- 그러나, 12.8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의료계가 그간 반대하여왔던 독소조항(*선택과 등록, 환자관리표제출, 교육, 신규의사진입장벽)들이 완전히 삭제되어, 어떠한 형태의 선택의원제도 남아 있지 않았기에 굳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 즉, 의료계가 우려했던 선택의원제가 아니기에 의료계의 합의와 기존입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 아울러 의협 산하 지부에서 선택의원제가 만성질환관리제로 전면 수정‧재편될 수 있도록 의협이 총력을 다했음에도 의협이 복지부의 이중대라고 폄하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 볼 수 있다.
2. (성명서 내용) 건정심 내용을 보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유도하는 방안이며
▶ 반 론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현행과 같이 환자가 자유롭게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등록이 강제화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진 방문시 부터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이사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 등에도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옮긴 의원에서도 질환관리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다른 의원으로 옮기더라도 환자와 의료기관에 어떠한 패널티도 부여되지 않는다.
- 인천광역시의사회가 해석한 대로라면, 현행 의료체계에서 감기환자가 의료기관을 정하여 방문‧진료받는 것과 같은 맥락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여야지 확대 재해석하여 회원들의 눈과 귀를 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인천시의사회 성명서 중) 별도의 중앙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적정성 평가 자료 운운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제도 시행 후 시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을 제약하는 여러가지 방편이 생길 것
▶ 반 론
- 의료기관 사후인센티브 추진을 위한 평가기준, 평가계획,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2월중으로 마련토록 했다. 관련 논의시 의협은 적극 참여하여 회원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시행과정에서 선택과 등록, 신규 개업의사의 진입장벽 요소가 생긴다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 건정심에서 고당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지표는 적정성평가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미 고혈압, 당뇨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공개된 고혈압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매우 양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제가 시행되어 인센티브(350억)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인센티브(가산)’ 만 존재하고 ‘디스인센티브(감산)’ 는 존재하지 아니하다.
- 또한, 행위수가에 해당되는 만성질환관리료(1,610원)는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기존대로 계속 청구가능하게 됨으로 우리 의료계로선 불리할 것이 없다.
- 사후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현행 적정성 평가 선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어떠한 의료기관 제약사항도 없다. 향후 의협은 인센티브 성과지표가 현재의 수준에서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경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4. (성명서 내용) 정부가 생색내는 의료계 350억 인센티브도 아무런 조건 없이 700여억원의 조제료를 인상해주는 약사들과 비교해 실소
▶ 반 론
- 원외약국 수가 중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대신 조제료 772억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건정심에서 최종 통과되었고, 이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총점 인하분을 조제료로 이전하여 재정중립하에서 검토가 되어진 사안이지만 특정구간(30, 60, 90일 구간)의 상대가치점수가 높아 이 부분이 건정심에서 문제 제기되어 향후 2년간 특정구간의 빈도 증대 등 급여비 지출을 분기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증가할 경우 재조정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감'지급 없이 '가'지급만 하는 인센티브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
5. (성명서 내용) 일차의료를 살리고 싶으면 수가 인상에 반영하면 될 일
▶ 반 론
- 수가인상을 너무 쉽게 언급하고 있으나 이의 최종 결정은 건정심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며, 가입자의 문제 제기로 쉬운 일만은 아님을 인천시의사회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 오히려,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 경감으로 동네의원으로 유인기전이 강화되고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시행과 더불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다소나마 완화되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또한 우리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개선과제(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단일화, 초·재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토요 휴무 가산확대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 가산 확대, 수가결정구조 개선) 적극 요구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인 바,
- 인천시의사회에서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복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에 대한 반론
1. (성명서 내용)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으며, 국민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신체가 불편한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한 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바, 이에 반대하며, 12월 6일 이를 찬성한 대한 의협은 즉시 이에 책임지고 회장 사퇴와 담당이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 반론
- 대전협 집행부는 한마디로 제도자체를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환자 본인부담 경감을 통한 대형병원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시프팅될 수 있는 유인기전이 존재하여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 반면 현행 실시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는 별도의 환자 유인기전이 전혀 없어 두 제도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현행 만성질환관리제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의 기본 취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국민의 의원급 의료기관 자유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국민의 자율 선택권의 침해 소지가 전혀 없다.
- 따라서 국민의 특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강제로 진료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따라서 국민은 원하는 어떤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서도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특히, 신체가 불편한 국민들로 하여금 특정 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은 반대를 위한 억지논리다. 제도내용에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성명서 내용)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를 통해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며 이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일차 의료 몰락을 가속화시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 반론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의료계가 우려하던 ‘등록’, ‘선택’, ‘교육’, ‘환자관리표’, ‘젊은의사 진입장벽’이 제외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기전이 완전히 사라졌다.
- 또,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으로 대형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가 일부 회귀되는 등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지 일차의료의 몰락 가속화나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근거도 없는 말로 의료계를 자중지란에 빠지게 하는 책임을 되레 대전협에서 져야 할 것이다.
3. (성명서 내용) 지금도 개원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원제는 의사의 처방권까지 침해하는 표준진료기록부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원하는 의사의 권리를 무시하고 저질의료를 강제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반론
- 표준진료기록부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여 진행될 사항으로 의사의 처방권 및 진료권 침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표준진료기록부 논의 시 의사의 진료권 및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표준진료기록부가 처방권을 침해 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 표준진료기록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학회 등의 자문을 구할 계획으로 현재의 표준진료기록부를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표준진료기록부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의료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에도 의사의 처방권 침해나 저질 의료 강제와 같은 말을 운운하는 것은 젊은 의사로의 기본 자질마저도 의심케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성명서 내용) 지금도 보건소는 본래의 기능을 외면한 채 진료 업무에 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 공단과 환자교육 연계로 일차 의료기관 몰락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 반론
- 공단 및 보건소의 환자 교육 연계 사항은 의무사항이 전혀 아니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의 자율재량에 따라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공단이나 보건소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또 보건소는 만성질환자의 치료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교육에 일정 정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 또한 지역의사회와 보건소간 협의를 통해 당뇨교실, 고혈압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 지역의사회와 협의하여 교육의 관리정도만 수행하는 것을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으로 몰아가는 것은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다.
- 의협은 이와 별건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 (성명서 내용) 정부가 진정으로 환자들의 만성질환이 걱정된다면 환자가 의사를 자주 볼 수 있게 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투약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할 것이며 현재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고 그 효과가 미미한 건강증진센터나 보건소의 영양사업, 운동관리 등은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 반론
- 현행 실시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를 자주 방문하게 할 수 있는 유인 기전이 없으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본인부담 경감으로 현재보다 환자가 더욱 의원급 의료기관에 자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진료를 받지 않던 환자가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를 거부하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젊은 의사가 요구할 수 있는 타당한 다른 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건강증진센터나 보건소의 영양사업 등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와는 별도로 논의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6. (성명서 내용)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는 신규 개원의의 시장 진입을 막고, 젊은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이고 이제도는 의료계가 총의를 모아서 반대한 선택의원제와의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명칭변경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는 의사를 더 이상 우매한 집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앞으로 진정성을 가진 정책으로 접근하여야 의료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 반론
- 지난 9.8 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의원제는 ‘등록’, ‘선택’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리·통제 기전이 확실히 존재했고 이로 말미암아 젊은 의사의 신규개원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별도의 관리‧통제 기전이 사라져 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도대체 제도내용에 신규의사의 개원을 제한한다는 어디에도 없다.『예를 들면 신규개원하려는 의사는 만성질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몇년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진입장벽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가 왜 젊은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의사회 결의에 대한 반론
1. (성명서 내용) 의협 집행부가 제도 수용여부의 절차 없이 독단으로 처리했다는 설
▶ 반론
- 지난 4월 최초 동 제도(선택의원제)의 모형은 환자가 특정 한 곳의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공단에 문서 등을 통해 등록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의료계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관을 통제․관리하는 주치의제도의 사전 포석과 신규 의사의 진입 장벽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를 하였으며 최초 모형과 같이 정부가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투쟁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하려 하였다.
- 지난 1년여 동안 각 시도 및 직역 회장단 연석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끊임없이 논의하였고, 그 결과 동 제도의 수용 여부의 핵심 포인트는 5가지의 독소조항(공단 등록, 환자의 의료기관 1곳 선택, 환자관리표 제출, 교육, 신규의사 진입 장벽)의 포함 여부였다.
- 그러나 건정심을 통과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계획’은 그동안 우리 의료계가 반대해온 독소조항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가입자가 극심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굳이 의료계가 반대를 천명할 이유가 없었다.
- 따라서 몇 차례 공문을 통한 의견수렴 및 대회원 안내 등을 통해 동 제도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가 건정심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우리 의료계는 1년여 동안 수많은 논의과정과 제도 내용의 대폭 수정을 거쳐 국민의 자유로운 동네의원 이용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 (성명서 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가 이름만 바뀐 선택의원제라는 설
▶ 반론
- 당초 정부의 관리 및 통제 기전을 수단화하려는 의료기관의 등록과 환자의 선택 및 환자관리표 제출 등 의료계에서 반대하던 독소조항이 사라진 것은 누가보아도 알 수 있다.
- 가장 논란이 뜨거웠으며, 의료계가 하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독소조항들이 말끔히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주치의제도 및 총액계약제로 가기위한 첫 단계이며, 젊은 의사의 신규개원에 큰 장애가 될 것이며, 여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권 및 자율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하고 있다.
- 저수가 구조에 전달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어찌 주치의제로 갈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제도를 어찌 지불제도 개편으로 해석하여 총액계약제를 입에 올릴 수 있을까? 또한 선택과 등록이 사라진 상황이며 현재 의료체계에 환자 유인기전만 포함한 것인데 어찌 신규개원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지금도 고혈압, 당뇨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표도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진료권 및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또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 및 건정심에서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바, 세부사항 논의 시 회원들이 반대하는 독소조항 등과 여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권 및 자율권 침해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일 것이며, 정부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의뢰 및 회송체계 개편, 대형병원 쏠림현상 개선 과제 등 여타 세부과제가 앞으로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렇듯 1년여 간 정부가 최초 제시한 선택의원제라는 제도를 우리 의료계가 진정으로 노력하여 순수하게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것을 이름만 바뀐 같은 제도라 칭하는 것은 뜬소경이 아니고서야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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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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