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강화에 본격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1일 ‘원인미상 폐 손상’에 대한 역학조사와 흡입독성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돼 민생의 안전관리에 강화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에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간의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9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번 대책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비관리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등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겨졌다.
이에 따라 안전이 우려되는 생활화학 가정용품 원료물질의 위해성 재평가는 지경부·환경부·식약청이 맡아 먼저 성분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밀평가대상 물질을 선정한 뒤 위해성 평가를 실시, 안전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우선조사 대상으로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선정, 연내까지 성분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 평가대상 물질을 선정한 뒤 위해성 평가를 시작하게 된다.
또 순차적으로 나머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8개 생활화학가정용품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령에서 빠져 관리되지 않는 제품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소관부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다룰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내에 연내에 신설, 활용할 예정이다.
생활화학가정용품은 자율 안전확인 신고 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만 제출하도록 된 것을 내년 3월까지 제조·수입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상태다.
두 부처는 이를 위해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 자문 등을 거쳐 의 ‘의약외품 범위’에 끌어들여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확인한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1차로 8종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며 1차 실험결과가 내년 1월 확인돼 시장점유율 기준 약 70% 이상의 제품을 안전점검을 마치게 되는 셈이 된다.
나머지 추가 실험이 필요한 5종도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 제기된 7종은 발병환자의 사용 이력이나 제품 성분에 따라 실험여부 판단할 방침이다.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23571321-84.pdf
Ⅰ. 추진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1. 생활화학용품 관리 현황
2. 안전관리상 문제점
Ⅲ.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대책
1. 안전 우려 생활화학가정용품 원료물질 위해성 재평가
2. 비관리 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종합대응
3.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관리 공통기준 개선
4.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5.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계획
Ⅳ. 향후 계획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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