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급여가 4조8천억 원에 이르는 등 의료급여재정을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구멍이 뚫려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사진/한나라당)은 22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거 각 시·도와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둬 의료급여 관리와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정절감이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표1)
[표 1]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진료건수와 총 진료비 (단위 건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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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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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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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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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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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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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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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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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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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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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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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1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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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6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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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비 |
3,925,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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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8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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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9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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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8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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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2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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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의료급여비용은 2006년 5천6백만 건, 의료비는 3조9천억 원 이었으나, 2010년 7천5백만 건의 4조9천억 원으로 최근 5년간 무려 1조원이나 급증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12곳에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데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 등 7곳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원과 경북은 전부 서면으로 대처한 반면 전북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6회나 직접 개최해 대조를 이뤘다.
시, 군, 구도 심각‥의료급여심의회 100건 중 불과 2.8% 개최
전북 전주시, 의료급여 700억 원 전부 서면 심의
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27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현황을 살펴봐도 4천 넘는 개최 수에 직접 개최는 고작 111회로 2.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700억 원의 의료급여액을 지급하고도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행태는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도 마찬가지다며 단 1회도 직접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을 뿐만아니라 시군구별 개최횟수가 들쑥날쑥했다고 공개했다.
충남 천안시 회의 회당 3,227건 연장시켜
반면 경북 울릉군은 16건 무려 200배 차이
손 의원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인 급여일수연장승인도 날림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았을 때 급여를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중요사항을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1회의 개최로 3,227건, 서울 노원구는 2,352건을 연장승인을 해 제대로 된 심의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북 울릉군은 1회당 16건, 경기 오산시, 충남 계룡시는 28건으로 처리, 대조를 이뤘다.
손 의원은 “지금까지 의료쇼핑 등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의료급여의 증가에 도마에 올라 사회적 지적을 당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의료급여의 심의와 연장에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파악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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