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사무장병원 적발 체납액이 1조 7천억에 달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24일 원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 심평원 국감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대 서산 태안)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을 일삼아 의료질서 체계를 붕괴시키는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성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 2,395억원이던 체납액 적발금액이 지난해 5,403억원으로 125% 급증한데다 올해 8월까지 4,42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성 의원은 "적발 금액이 계속 급증하며 미징수된 체납액만 1조 7천억원을 넘어 심각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무장 병원은 평균적발금액이 14억원에 달할 고액에 첫 시작부터 건보당국의 적발 등을 의식해 무재산상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자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350건, 집행정지 신청 193건 등으로 환수결정에 불복 건수가 다수 발생해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평균 환수 기간은 2014년 556일에서 8월 현재 848일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이 의료법위반사실을 확인할 때 쯤엔 진료비가 전액 보류돼 있거나 수사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려 수사도중에 휴·폐업, 재산은닉을 하는 사례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성 의원은 "지급보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첫 수사단계에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야한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지급보류 후 사무장병원 혐의가 드러날때까지 보류 기간을 이자로 따져 징수하는 강경대책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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