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감) "교육부는 의과대-의전원 의학교육인증기관 지정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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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월14일 17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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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교육부는 의과대-의전원 의학교육인증기관 지정 왜 안하나?"
박인숙 의원 "3년째 손 놔‥국가 경쟁력까지 약화" 문제제기

의학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인증기관 설립이 다급한데 교육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는가(?)(위 사진/교육부 국감현장)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 오른쪽)은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최된 국감에서 '한국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시스템 한계와 해결방안'이란 정책 자료를 통해 "이미 개정된 의료법 시행되면서 2017년부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는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게만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3년째 교육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젠 의학교육의 평가인증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서둘러야 할 교육부는 2010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해도 3년째 아직까지 제대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의료법 부칙 상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선 2017년부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는 대학을 졸업자에게만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법이 시행되기는 어렵다”며 법해석에서 복지부와 이견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2023년부터는 세계의학교육연맹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인정한 기관에서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국내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해외수련이나 해외진출이 불가능해져 나라 간의 의사이동, 의료산업의 국제화, 의료관광 등 국가 경쟁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육부가 지난 3년간을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한데다, 개선의 가능성마저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서 서둘러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감사논평에서 "의학교육과 같은 전문영역의 교육을 평가인증하기 위해선 의료 선진국처럼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민간차원의 기구로 둬야 한다"며 "드러낸 한계를 보완해주는 의학대학 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하루 빨리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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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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