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대로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일자리가 국내보다 동남아 등 제3국 간호사와 의료기사로 채워질 가능성을 높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더욱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의료계를 비롯해 전사회적 여론이 찬반으로 나눠져 거세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영리병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주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외국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영리병원 취업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영리병원 도입의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현재 추진되는 안대로라면 외국 의사, 치과의사들은 물론 외국 간호사에까지 국내면허시험 면제를 염두에 둬 이윤을 추구하려는 영리병원으로선 간호인력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1/10 수준의 태국이나 1/50의 인도 등 값싼 동남아 인력을 대거 고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지경부가 외국의료기관의 송도 진출을 허가한 후 5년간 내국인의 진료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과 영리병원 설립 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해 무제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뒤, 5년이 지나면 내국인 진료를 50%로 축소한다는 계획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로 향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주 의원은 한미 FTA등 여러 협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가 개방되지 않았지만,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은 예외된다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방하지 않았지만,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은 예외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의 투자자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ISD)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우선협상대상자는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l Hospital)이며 최대 주주는 일본 다이와증권 캐피털마켓으로 60%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삼성증권, KT&G 등 국내기업은 40%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체계와 환자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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