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병·의원 등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전문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을 재석 153인 중 150인이 찬성, 여야의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이 여전법안은 금융위원회가 발의했으며 신용카드 사업자가 거래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여전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우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종에 따라 수수료율이 최고 4.5%에서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신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의협과 한의협으로 주축이 된 보건의료 단체들은 여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연대를 결성, 촉구해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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