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병의원 해외 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전공의 수련시간 4주 ‘평균 주당 80시간+8시간’
[보건타임즈] 내년도 정부 예산이 386조4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복지는 증액, 국방은 감액, 당초 정부 원안보다 3천억 원을 순 삭감하는 선에서 3일 새벽 0시 48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사진 국회 본회의)
이와 함께 여야가 지난 2일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오며 이견을 보여 왔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 변경), 전공의 특별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등 5개 쟁점법안에 합의, 겨우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 중 4개는 공교롭게 보건의료의 쟁점사안이 담겨져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본회의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여온 것들이다.
이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의 논의를 거쳐 국제의료법과 전공의 특별법 일부 안이 수정된 뒤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었다.
이 가운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병원을 설립할 때 정부 예산으로부터 각종 금융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전면 금지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는 국제공항 등 법으로 정한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당초 민간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해외 환자 유치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들어갔지만 야당과 보건의료단체가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한 국내 의료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 모두 삭제됐다.
또 국내 의사와 해외 환자 간 허용하려했던 원격진료는 해외 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여기에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를 막는 조항이 보완됐다.
이에 보건의료시민단체연합은 국내 병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려는 것에 정부가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좌측사진 정의화 국회의장)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병원들이 그토록 바라는 영리행위를 해외에서 하게 되면 비영리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병원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으며 해외 투자명목으로 자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다.
전공의 특별법 안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수련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앞으로 그동안 수련병원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8시간(교육적 목적), 연속근무 땐 36시간을 초과(응급상황의 경우 예외 40시간 초과 금지)해선 안 된다.
이를 어겼을 땐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전공의의 수련간격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두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선 전공의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는 수련과정이란 이유로 그동안 인권 사각지대에 있었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합법적으로 의권 보호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전공의 처우개선이 곧 환자 안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련병원에겐 아쉬움을 남겼다.
국가의 예산에서 수련병원 지원을 의무화하는 대신 '할 수 있다'로 임의 결정토록 조정되는 가하면 수가에선 전공의수련시간 단축만큼 발생하는 비용보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도 통과됐다.
정부는 그동안 “산후조리원업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며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예외적으로만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법안초안부터 반대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수정안대로라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설립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안 처리를 주장해왔지만 국회복지위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법사위의 법안심사 거부 등이 말썽이 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일부가 논의돼 수정된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의료급여법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개정안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한적십자 조직법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암관리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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