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의료자료 ‘꿰어야 보배’

국민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의 자료 연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단일 건강보험체계의 이점을 잘 살리면 보건정책 수립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국내 실정에 적합한 연구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유출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원장 허대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NECA 보고서 ‘근거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자료연계 전략계획 연구’를 발간했다.

28일 보의연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자료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연계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는 외국 사례 수집에 들어가는 한편 국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67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자료 연계의 필요성과 기반조성을 위한 선결요건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 92%(152명)가 자료 연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유로는 근거 중심의 공공보건정책 수립(54.5%)이 가장 많았고 연구의 질 향상(30.5%), 중복조사 방지(13.6%) 순이었다.

이들은 또 여러 기관의 자료를 공유하면서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느끼는 것은 원자료 관리기관 사이의 합의 부재(37.5%)였고, 법적 규제(29.6%), 윤리적 문제(15.8%), 정부의 의지 부재(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처럼 자료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고유 목적에 맞게 자료를 구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 국가 기관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 등을 뺀 나머지 이들 기관 사이의 자료연계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근거 중심의 보건정책 개발과 국민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이 구축한 건강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자료 연계 활용법에 대부분 공감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칫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연구마저 제한될 우려가 크다.

지난 17일 열린 ‘보건의료 정보화 및 공익적 연구활용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를 활용한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통해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박광진 정보보호본부장은 “의료분야는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정보 활용성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하는 특수성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완되도록 아이디어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공익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료연계기관을 별도로 설립해 자료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보의연 배종면 연구위원은 “공익 연구를 위해 IT강국의 특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자가 직접 개인의료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접촉하게 되면 개인식별정보의 유출위험이 높아 독립성을 갖춘 연계기관이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면 연구자는 개인정보가 제거된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의연은 보의연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를 통해 이 보고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