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고액재산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는 적게 납부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임금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2009년부터 직장가입자에 대해 임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사업 및 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총체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한 바 있고,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또, 공단에서는 직장 허위취득 등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고액재산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도 소득축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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