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수급권자 증언대회와 ‘빈곤의 얼굴들’ 영상 다큐멘터리가 6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상영됐다.
이 행사는 국회 곽정숙 의원, 이낙연 의원, 최영희 의원(가나다순)의원이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상영된 다큐멘터리는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의 어려움, 수급기준에 해당되지만 되지못한 사연이 소개되고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현실을 보여줬다.
정부에 따르면 빈곤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소외계층이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인구의 2.5배가 넘는 수치다.
또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맞는 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 규제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국민이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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