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보험사, 손해율 보장받으려 갱신 시 엄청난 보험료 인상"
[보건타임즈] 13일 이틀째 맞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현행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 등 문제가 국민에게로 전가돼 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가 위험손해율을 보장받으려는 속셈으로 각종질환에 시달려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외면한 채 의도적으로 소득이 있는 건강한 사람을 주 고객으로 삼는가하면 실손 보험이 지불하는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이 높아 취약계층의 의료비용 지출 감액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봐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비급여질환의 급여 화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관심을 끈다.
실손 의료보험(實損 醫療保險)이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 발생하는 의료비와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 받은 약값을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민간보험이다.
이 민간의료보험은 실제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는 의료비의 손실을 보장한다고 해 실손 의료보험으로 불리며 이를 줄여서 실손 보험이라고도 한다.
실손 보험은 일부 비갱신 보험과 달리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 보험료가 3∼5년마다 바뀐다.
과거엔 의료비를 전액 보장해주는 실손 보험 상품이 많았지만 2009년 10월 이후엔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의료비의 90%만 보장해주는 상품이 주류를 이룬데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연장자일수록 보험료가 오른다.
게다가 각 생보사에 따라 만 60세 또는 65세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외면한 채 의도적으로 소득이 있는 건강한 사람을 주 고객으로 삼는가하면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실손 보험 속성 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높아 취약계층의 의료비용지출 감액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보험사의 배불리기 식으로 폐해만 준다고 봐 그간 끊임없이 여론의 비판이 있어왔다.
이날 국감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이같이 실손 보험의 체계와 구조가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져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실손 보험의 속성이나 특성 상 계약기간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가입자의 의료쇼핑심리를 자극, 과다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를 복지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보험가입자가 과다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근거로 자기부담금 없이 의료비 전액 보장해주는 실손 보험의 구조에 있다고 판단했다.
"초기부터 실손 보험의 구조가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 통제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출시된 문제로 2009년부터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90%로 제한했으나 여전히 보장률이 높아 과다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경증 실손 보험가입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시각이다.
박 의원은 "2014년 이후 국민들에게 판매된 실손 보험 289만 건 중 고작 10.2만 건(3.5%)만이 자기부담금 20%의 상품에 가입한 상태라며 서둘러 자기부담을 높이는 정책만이 과다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을 뿐 더러 비싼 진료비에도 부담 없이 대형병원만 고집하는 실손 보험가입 경증환자를 동네병의원으로 보낼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실손 보험의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을 나타내는 위험손해율이 높은 이유도 제도 자체에 있다고 봤다.
또 박 의원은 "위험손해율이 보험의 원리상 100%여야 하지만, 실손 보험은 120%내외로 알려져 있다"면서 "보험사는 높은 원인이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탓하며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만, 근원은 실손 보험 제도 자체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갱신 시 엄청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S사는 최초가입에서 2회 갱신 때 무려 47%, 가장 인상률이 낮다는 N사조차 36.3%나 올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면서 "앞으로 실손 보험의 보험료 인상 근거 공시, 인상폭에 대한 적정수준의 제한, 보험사의 계약갱신 거절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손 의료보험은 1999년 상해와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보상하는 의료비 보상보험이 시초였다.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을 민간의료보험에게 맡긴다는 논리로, 보험사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실손 보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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