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국제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춘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란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2,700여 곳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자율적으로 신청한 곳의 진료서비스 제공과정을 평가한 뒤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들 병원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인증위원회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설립된다.
정부는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 중소병원의 인증업무를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기준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 의료기관인증서 교부, 인증결과 공표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이 기관은 정부 지원금과 인증 수수료 등을 통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계 5명, 소비자나 노동, 시민단체 5명, 전문가와 공무원 5명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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