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복지부 업무계획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소개하며 우려를 표하기까지 했다.
다음은 곽정숙 의원의 논평 원문.
12월22일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일곱 가지 핵심과제는 첫째,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둘째, 탈빈곤 희망사다리 및 나눔문화 확산, 셋째,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강화, 넷째,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다섯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여섯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일곱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단순하게 돈을 그냥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방식의 한국적 선진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특히 “(서양에는) 근로 의욕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도 얼마든지 생활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귀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복지 급여는 아무에게나 ‘돈을 그냥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다.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정부가 정한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비로소 급여 대상자가 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얼마든지 생활’할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한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에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와 같은 행사를 하며 최저생계비 인상을 요구하겠는가. 최저생계비로 딱 한달만 살아보면 다시는 저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근로의욕이 없어서 수급자가 될 만큼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만만하지 않다. 103만명이나 되는 빈곤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추운 겨울, 하루 종일 박스를 주워 겨우 생활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당신들이 근로 의욕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라고 할 것인가.
복지 분야 예산이 100조가 넘었으니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예산이며 비율로도 28%(정부 총지출 309조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라고 자랑하였다. 이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 지출분의 자연증가액이 약 3.6조원에 이른다. 또한 주택부문의 융자금 성격의 증가분이 1.3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 복지지출 증가액 5조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이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아무 상관없으며 복지 강화와도 직접 연관이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OECD 국가평균 약 20%를 따라가기에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2009년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9%에 불과하다고 한다.(오건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52.6%가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수준이 낮다, 일반국민들은 37.5%가 복지수준이 낮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마치 복지국가인양 착각하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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