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영리의료법인 미래 위해 절대 필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산업이 무너진다는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

기획재정부 윤종현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현재 의료계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에 휩쌓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윤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경제부처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의 질의에 "영리의료법인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가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찬성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의 질이 하락되고 의료비가 높아져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반대론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의료는 공공성과 산업성이 혼재된 대표적인 분야"라며 "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의료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성을 확충하면서 얼마든지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막아야 하는지(?), 왜 허용되면 안되는 것인지(?)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면 답답할 뿐"이라며 "의료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일련의 주장은 차별화를 거부하는 우리 정서에서 나온 산물"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공공체제 근간 위에 산업성이 가미돼야 하는 것이기에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현재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불허하고, 응급의료·재활의료·고액중증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건강보험 대체형이 아닌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을 허용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서비스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혁 의원은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의료산업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제의료특구'를 조성, '장수의학', '항노화' 분야 첨단분야부터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