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도자 의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공개
불임치료병원서 공급받지 못해 '난임부부' 직접 제공자 찾는다
불법 거래된 정자 '안전성-건강성'에 문제
[보건타임즈] 요즘 불임을 치료받는 병원으로부터 정자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직접 찾아 나서는 난임부부와 돈을 받고 팔려는 남성이 은밀하게 밀거래하는 불법 정자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 서울마리아병원 제공)
이 경우엔 남성배우자가 정상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생식세포(gamete)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결함이 있을 때다.
원인은 불임치료에 사용할 정자를 기증하려는 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기증받은 정자만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이 자신의 정자를 병원에 기증하게 되면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검사를 받아야 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생명윤리안전법상 의료기관은 기증받은 정자만 임신을 바라는 여성에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을 뿐더러 돈을 받거나 팔 수 없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반대급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 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불법 정자거래와 매매 게시물' 매해 증가
내용엔 '정자 팔려는 남성 신상' 빼곡
최 의원은 "복지부가 조사한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들여다보면 정자를 밀거래하려는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가 2015년 124개로 전년도 90개보다 34개나 증가하는 만큼 대리부 지원 사이트도 2015년 73건으로 전년 57건에 비해 무려 28% 늘어나는 등 위험수위를 올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실정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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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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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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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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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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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사이트 중복 제거 후)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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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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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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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부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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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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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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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포털 통해 검색된 불법 게시물이 위치한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
* 출처 복지부 제출자료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
<대리부 지원 게시물>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20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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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이나 쪽지로 연락처주세요 |
| * 출처 네이버 블로그, 2016.7.11. |
최 의원은 "대리부 지원 불법 게시물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자를 팔려는 남성들이 나이, 키, 학력, 외모, 직업, 탈모와 유전병 여부 등 자신의 신상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며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비밀스럽게 주고받는 밀거래방식을 취해 상대 남(정자 제공자)이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으로 거래된 생식세포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알아내기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 등 출산대책 다급
전국단위 정자은행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한국'
최 의원에 따르면 과거에 저 출산 대표국가로 전 세계인의 입에 오르내렸던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Cecos), 영국은 공공정자은행(UK National sperm bank)을 각각 운영, 올바른 출산 문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불법 정자거래를 사전에 막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런 추세 크게 벗어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후진국대열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불임치료병원에 정자가 부족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아 나서는 불편은 아예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는 동시에 건강한 출산문화 확산시키기 위해 불임치료에 사용되는 정자만큼은 철저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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