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자연분만수가 50% 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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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6월0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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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수가 50% 引上
정부, 올해와 내년 7월 25%씩 올려…3년 뒤 가산유지여부 재논의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가 5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2시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가 합의한 대로 현행 분만 수가를 올해와 내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25%씩 나눠 50% 인상하고 3년 후 가산 유지 여부를 재논의 할 방침이다.

이로써 50% 인상되면 자연분만 수가는 현재 20만~25만 여원에서 30여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산부인과의 실거래 자연분만 수가는 초산 25만7천480만원, 둘째 이후는 20만9천110원이다. 

그러나 자연분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을 맡아 임신부가 내야하는 부담은 그대로다.

이번 인상으로 57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의 분만수가로선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분만실 유지에 필요한 인적, 물적 유지가 어려워 산부인과 병원이 줄어드는 만큼 산모의 의료접근권을 확보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협 "정부방침 환영"  가입자단체 "법적대응"

그러나 이번 정부의 결정이 과연 성공적인 저출산 극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의협 등 의료단체는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반기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일괄적인 수가인상이 분만 취약지역을 없앨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나마 남아있는 분만가능 의료기관이라도 살려서 다행"이라며 "이번 분만수가 가산에 따라 급증하던 분만실 폐쇄가 주춤하고,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분위기에 편승 인구구조의 변화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급격히 감소해온데다 이를 진료할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마저 지속적으로 떨어져왔다.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는 2005년 1천907곳에서 2006년 1천815곳, 2007년 1천737곳, 2008년 1천669곳 등으로 급감했다.

의협은 이번에 분만수가가 인상됨으로써 분만실 유지를 위한 시설과 인력 투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조현진 기자)

그동안 분만수가 인상반대에 앞장서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가입자 단체는 "대형병원의 수익만 늘릴 뿐 취약지역 산부인과의원에게 제대로 가질 못해 양극화를 부추길 결정"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산부인과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면서 분만수가 인상으로 매년 570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570억원 중 농촌에 지원될 재정도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결국 대부분의 지원금이 분만건수가 많은 도시지역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이 때문에 이들 단체는 분만취약지역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설립, 운영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중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도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의 주장에 일부 일리가 있다며 동조하는 분위기다. 당장 분만수가 인상이 줄어드는 산부인과 수를 막겠지만, 분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위험과 분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없다면 결국 산부인과의 감소세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아무래도 수가인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혜택은 분만건수가 큰 대형병원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번 수가인상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분만사고에 따른 분쟁으로 몇 억원의 부담을 떠안고, 부도를 낼 수도 있는 영세 산부인과를 위해 정부가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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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 김영신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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