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공공의료 강화 '필수의료서비스' 지역격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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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02일 17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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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필수의료서비스' 지역격차 없앤다
보건복지부, 이를 통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격차 절반으로 줄인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공개

[보건타임즈]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격차를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자료)'을 1일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권역과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한국은 단기간에 전 국민의 건강보험 화를 달성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1명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높은 상태인데다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익성이 낮아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공적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공급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위 그림 2015년 기준, 치료 가능한 사망률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이란 현재의 의료지식과 기술로 따져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됐다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을 통계로 잡은 비율을 말한다.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숨진 사망률이 31%,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보다 무려 364%나 각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실이 이렇듯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의료 분야와 취약계층이 연관된 의료서비스가 불충분한데다 지역 격차도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에 도착시간이 평균 240분으로 응급처치가 다급한 심장질환으로 숨진 사망률은 서울 대비 경남이 1.6배 높았다.

이와 함께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42.4분으로 서울3.1분보다 13배나 오래 걸렸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7개 중 3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접근성이 낮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높은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역량 제고 ▲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에 12대 과제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 등을 핵심목표로, 민-관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간의 협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의료 인프라 역량 취약한 지역 '공공병원 기능' 보강
권역, 지역 70여 곳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을 보강한다.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키로 했다.
권역 또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선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우선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확대하도록 국립대병원부터 '(가칭)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립대병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 원을 새로 편성하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지표를 개편, 평가위원회를 구성,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기능보강 예산, 의료인력 파견사업 등을 연계시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지의 필수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필수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을 개발·공유하며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등을 통해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문 의료인력 파견, 임상의료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한다.
책임의료기관에서 환자 퇴원 시엔 지역사회 내 이용 가능한 병·의원·보건소를 연계시켜 지속적 건강관리를 실시하며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낮춰 나가기로 했다.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적정 이송체계' 마련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 '평균 240분→180분 이내' 단축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을 목표로 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의 연계,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로 높이는 대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현재 14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이외에 중앙과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감염병·환자안전에 대한 대응역량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곳에서 20곳으로 확대시켜 산모·신생아의 위험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 지정,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검진·진료·임신·출산지원 등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3곳)를 2022년까지 19개소로 확대하며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하기로 했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특화된 교육 통해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역량 제고=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는 게 이번 종합계획의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개발핵심이다.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은 공공의료 기여 동기, 지역 거주경험 등 고려, 전문위원회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하겠다는 거다
또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뽑아 별도의 교육·관리를 실시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지원과 기능특성화,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컨설팅 내실화를 추진한다.
의료 질 편차 완화 등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 지원, 지방의료원 등의 체계적 기능보강을 위해 병원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필수의료 중심의 기능특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 확대, 지원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도의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5개)'에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 정책역량을 강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설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심의,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중앙부처 간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 중앙정부의 조정과 지원기능을 강화해나간다.
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교육부), 보훈병원(국가보훈처), 산재병원(고용노동부), 국립교통재활병원(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하며 중앙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에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 주요정책을 조정하거나 의결토록 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기능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로서의 기능과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확대시켜 정책적 지원기능과 공공의료 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의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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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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