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구입하는 의약품에 시장형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시장형 실거래가란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같은 내용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시 개정과 다음 달까지 청구소프트웨어 개발한 뒤 8월부터 병원이나 약국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본격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이미 행정예고를 마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고시에 요양기관이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하게 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신설했다.

이 제도가 올해 10월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고시)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이달 안에 행정예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로써 국민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약가 본인부담액이 줄게 되고 요양기관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간 차액의 70%를 심평원에 청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때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에 계약일자를 기입한 뒤 제출해야하며 약가 사후관리는 신고된 전체 의약품 공급?구입내역을 현지조사에 의거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액 중 20%를 면제하되 최대인하폭이 매년 약가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게 되며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게는 약가 인하액의 40~60%를 면제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과도기에 리베이트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과 해당 제약회사를 집중적으로 감시·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매월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 공조를 통해 현행법에 의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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