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최근 KBS 2TV ‘추적 60분'에서 방영한 ‘엄마의 전쟁, ‘안궁우황환'의 실체는(?)'의 사건은 무분별한 한약 취급으로 인한 약화사고라며 정부를 상대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한약재에 대한 품목을 고시, 반드시 전문가에게만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약화사로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며, 약화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적 처방권과 투약지도에 대한 법률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이번 사건에서 관련약사가 ‘안궁우황환'을 판매하면서 100가지 처방 이내에 있는 ‘연령고본단' 이라고 밝힌 점과 조제시 가감을 할 수 없는데 서각 등을 넣으므로써 100가지 이내의 처방과 가감행위를 하게 돼 결국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궁우황환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난 소위 한방체인이라는 실체를 관계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벌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이 성명서는 정부가 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 불법 중국산 한약품 취급 등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성명서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처방과 진단에 의해 ‘취급주의가 요망되는 한약제제'가 신중히 취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약국 등에서 손쉽게 취급할 수 있는 상황임을 거듭 지적했다.
이성명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한약재과 한약제제를 비전문가에 의한 취급되는 것을 철저한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성 명 서
무분별한 한약취급으로 인한 약화사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최근 KBS 2TV ‘추적 60분'에서 방영한 “엄마의 전쟁, 안궁우황환의 실체는?”이라는 제하의 방송은 약사의 무분별한 한약 취급 부주의가 불러온 명백한 약화사고로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약화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러한 약화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적 처방권 및 투약지도에 대한 법률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부모가 3살배기 아이에게 간질 증세에 좋다는 환약(안궁우황환)을 약국에서 구입, 장기 복용한 후 간·신장 등의 기능을 잃고 결국 수은중독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사건으로, 약사가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중국제품인 불법적인 안궁우황환을 불법 매입 또는 조제하여 의료인인 한의사도 주의해서 엄격하게 사용해야 할 응급약에 속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무분별하게 판매한 행위로 밝혀졌다.
해당 약사는 이 약을 판매하면서 ‘안궁우황환'이라고 하지 않고 100가지 처방 이내에 있는 ‘연령고본단'이라고 언급을 하였고, 심지어는 가감을 할 수 없는데도 서각 등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해당 약사는 100가지 처방이내의 처방 및 가감행위에 대해 이는 현행 약사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안궁우황환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난 소위 약사들의 조직인 한방체인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이러한 일부 약사들에 의한 불법적인 한약물 오남용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일부 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로 방송을 통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정부는 일부 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 불법 중국산 한약품 취급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의 처방 및 진단에 의해서 신중하게 취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취급주의가 요망되는 한약제제'의 경우에도 약국 등에서 손쉽게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아무나 거리낌 없이 버젓이 전시·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전문가에 의한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한약재에 대한 품목을 고시하고 반드시 한의사, 한약사 등의 전문가들에게만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과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라!
- 한약조제약사에게 허용된 100종 처방 범위 이외의 조제에 대한 약사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법제도를 개정하고 집행하라!
2007. 6.1
대 한 한 의 사 협 회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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