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관리와 열람, 유출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최근 2년간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이 개인정보 관련해 건보공단 직원 33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불법 유출, 24명은 허가 없이 열람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건보공단의 경우, 경인지사 A씨가 금년 6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 알선 유인까지 했으며, 광주지사 B모 씨는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파면 조치를 받았다. 또 광주지사 C씨는 금년 5월 개인정보를 불법열람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이를 불법적으로 제공했고, 경인지사 D씨는 금년 8월 장기요양시설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 이를 알선해 정직 3월의 조치를 받는 등 개인정보가 여전히 밖으로 새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24명의 직원이 개인의 학위논문 작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 지인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의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도 개인정보 유출과 열람을 막지 못했다며 최근 2년간 총 유출 1명, 열람 11명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열람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송파지사 E씨는 작년 7월 보험회사에 다니는 오빠 친구에게 일부 명단을 업무외의 목적으로 무단 열람 후 전달해 파면조치를 당했고, 징역6월·집행유예1년·추징금 307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동울산지사 F씨는 재작년 3차례에 걸쳐 대학동창 등 지인 5명의 전화번호를 무단 열람해 정직1월의 처분을 받는 등 11명의 연금공단 직원들이 업무외 무단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는 거의 전 국민의 질병정보, 재산, 소득 등 민감하고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무단으로 열람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20일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결의대회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또 변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불법 열람과 유출이 계속 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유출뿐만 아니라 불법 열람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다 무거운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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