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광고사전심의 의료기분야에 적용은 ‘시대착오’

관련업계 민원, 제약계에선 이미 문제로 드러나

최근 정부가 광고사전심의를 의료기기분야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관련업계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4일 정부에 제기된 관련업계의 민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기기 광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하는 단체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발표한 조치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듯 광고주인 업체관계자가 주체가 된 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열하는 의약품분야와 별다른 게 없다며 즉시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민원은 법을 개·제정하는 사전심의제도가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복지부가 의약품분야처럼 광고주인 업체관계자가 주체가 된 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열하는 것과 별다른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민원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광고하기 전에 제약사 광고관계자로 구성된 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열하게 되는데 이 절차가 자기 회사의 낼 광고 내용과 카피라이터 등을 자신들이 평가하는 셈이라는 것.

이유는 심의 과정에서 광고를 낸 관계회사 당담자는 빼지만 제약업계 통용상 여러모임, 협회조직, 위원회 등으로 얽켜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 회사가 낼 광고 내용과 카피라이터 등을 자신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 민원은 과대광고 여부, 국영문법상의 오류 평가, 허위광고시 피해보상, 소비자에게 알려진 광고 내용과 실지제품과 비교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법조계, 전문의료인, 국어영어학자 등 전문가 대신 제약사광고 관계자가 주체가 된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겠냐(?)를 반문했다.

이와함께 이 민원은 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으로 퍼져 광고가 나간 뒤 과대광고로 피해보상이 뒤 따를 때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책임은 제켜 놓고 광고주에게만 보상하는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이민원은 복지부는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