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허위세금계산서발행업체 적발-처벌

국세청이 지난 한해동안 유흥업소 등에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불법거래한 업체들을 적발, 면허취소 등 처벌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실물에 대해서도 무면허 중간도매상, 노래방 등에 빼돌리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주류제조업체와 도매상 94곳의 무자료거래 금액 679억원을 적발, 세금 191억원을 추징하고 주류판매면허 취소등 행정처분 76명, 고발 6명, 벌과금 부과 89명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가 신용카드 활성화로 매출액이 노출되자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행위를 적발해 관련 주류도매상 37곳에 대해 탈루세액 65억원을 추징하고 31개 업체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133억원을 추징했다.

또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류 도매상이 요구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밀어내기 판매’를 하거나 주류판매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불법으로 공급한주류제조사의 지점(직매장) 3곳은 면허취소와 함께 세금 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시장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주류업체의 불법거래에 대해 도매상뿐 아니라 제조사와 유흥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30일부터 불법거래를 일삼아온 주류도매상 20곳에 대해 전국일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해 40일 동안 최근 3년간 주류거래 전 과정에 대해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흐름의 일치여부를 검증하고, 제조사부터 소매업소까지 쌍방향 추적조사를 실시해 불법거래에 연루된 업체를 끝까지 밝혀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불황으로 주류판매가 감소하자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화물차를 자기회사에 지입차로 위장등록한 후 이들과 짜고 무자료 덤핑거래를 해온 주류도매상과 유흥업소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조작한 도매상에 대한 중점 조사도 하고 있다.

아울러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저가양주에 대해서도 동시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해 저가양주의 불법 공급루트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주류 제조사, 도매상 및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출고량 감량, 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며 “무면허 중간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