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환자를 치사한 혐의로 불구속된 집도한 의사와 마취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돼 눈길을 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신현일 판사는 22일 치질환자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천 D병원 마취의 이모씨에게 금고 8월의 실형, 집도의 김모 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수술한 환자 김모(2008년 당시 23, 육군 부사관)씨가 치칠 수술 뒤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련을 일으켰는데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신 판사는 그러나 "집도의는 피고인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마취의는 합의가 안돼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마취의인 피고인도 합의를 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7년 6월 치질 수술을 받은 김씨가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경찰에 고발해 지난해 5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각각 금고 2년6월과 금고 2년을 구형받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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