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은 전년대비 14.0%(총 1188억원) 늘어난 28조 3622억원으로 확정됐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 총 1188억원이 증액돼 올해 대비 14.0% 늘어난 28조 362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예산은 18조 4355억원, 기금은 9조 9267억원으로 올해보다 13.1%와 15.7%가 증액됐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자리 창출과 예방적 맞춤형 복지 강화, 미래 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들어갈 사업비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민생활 안정지원 등 사회안전망이 대폭 확충된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돼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올해 9월 실적 대비 5만3000명 확대(153만3000명 → 158만6000명)하고 최저생계비도 평년증가율 3%보다 높은 4.8%로 인상된다.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선(先) 보호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비지원이 신설된다.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지방비에서 지원되던 결식아동에 방학 중이거나 토요일·공휴일 중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이와함께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동절기 동안 정부양곡을 50% 할인 판매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지원하던 체계(3개월, 39억원)를 복지부로 일원화시켜 12개월동안 163억원이 지원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6개월 간 매월 2만원씩 에너지 보조금도 지급된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육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0세에서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이 현재 차상위 계층 이하 26만명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47만명까지 조정된다.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내년 7월부터 만0~1세아 11만명에게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교사 인건비와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 신설된다.
내년 7월에는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더 좋은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바우처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보육예산은 올해예산대비 2421억원이 증가한 1조7104억원이 반영됐다.
고령화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금년 65세 이상 노인 60%(301만명)에서 70%(364만명)로 확대했고 금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3284억원이 지원된다.
일자리 창출과 예방적 맞춤형 복지도 강화된다.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 사업은 올해보다 1만6000명이 확충된다.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로 아이돌보미를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수행기관은 65개에서 195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빈곤아동에게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지역은 32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시켜 서울 2개소를 제외한 지방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은 올해 2만명에서 내년 2만6000명으로 확대되고 지원시간은 월 56시간에서 70시간으로 늘게 된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 일자리 2만개를 확충하는 등 올해 11만7000개에서 내년 15만8000개로 확대된다.
급증하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9억원 신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다 확고히 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 접종시에만 지원되던 필수예방접종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받을 수 있게 비용의 3분의 1수준을 지원하며 18세 미만 언어·청각·자폐·지적장애아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언어·미술·음악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도 시행된다.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922억원에서 1281억원으로 증액된다.
글로벌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등을 반영하고 국산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한편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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