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상비약 약국외 판매 ‘재추진’

[대통령업무보고=보건복지부 편]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제’ 도입

예상했던 대로 감기약 등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재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내년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성사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가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해온 약국 이외에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복용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부작용 등을 적극 홍보하고 악화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휴일에 참여하는 건강검진기관에게는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에다 공휴일 가산율 30%를 올려 주기로 했다. 연령별·성별 목표 질환을 중심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와 검진항목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바꿔 건보료를 물리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7개 질 병군 입원포괄수가제(DRG)도 내년 7월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되며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진료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백신접종 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10종) 비용은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줄인다.

이와 함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경고문구만 들어간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도 함께 표기토록 하고 영화관과 지하철 역사에서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퇴직을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준비를 위해 내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선납제도를 도입하고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에게는 시설폐쇄 또는 원장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임채민 장관은 23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겨진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먼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억제하기 위해 흡연, 짜게 먹는 식생활, 폭음 등을 줄여나가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건강정책을 추진한다.

내년 3월 나트륨저감화운동본부를 발족시켜 '덜 짜게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나트륨 표시대상을 가공식품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20~30대 청년층이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월 급여 125만 원 이하) 60만 명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을 내년 10월부터 지원한다.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등이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나중에 내게 될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5년 선납제도도 내년 6월부터 도입, 노령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10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매월 정기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는 연금수급 개시연령(2013년부터 5년에 1세씩)과 가입상한연령(현 59세) 연동 등 가입공백 최소화방안도 마련된다.

또 연기연금 신청대상(월 소득 279만 원 이상 60~64세 노령연금 수급자) 확대와 가산율 인상(연 6%→7.2%)을 추진한다. 건강할 때 연금 일부만 분할 수령한 뒤 나이가 들어 잔여액을 장래연금에 합산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분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의 탈 빈곤을 목표로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내년 4월에 시군구에 설치한다.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10명 내외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통합 사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중앙부처 복지사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을 3000가구 늘리고 탈 수급시 2년간 계속 의료·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도 확대한다.

중증 알코올중독 노숙인 에게 주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et House'(주취자 특별재활시설)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된다. 정신과·내과전문의 등이 밀착 상담해주는'알코올·정신질환 노숙인 위기관리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 아동에게는 보육료와 학비가 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입양아동의 양육수당도 15만원으로 올해 보다 5만원 인상된다.

대통령업무보고서(보건복지부 편)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24609213-17.pdf

2012년 추진할 보건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