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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8월29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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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 설명 안한 의사 배상책임
서울고법-의료과실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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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전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7부는 성형부작용으로 다시 치료를 받은 L씨가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L씨의 손을 들어줬다.
L씨는 2006년 1월 압구정소재 성형외과에서 이마, 눈아래, 턱, 콧등 부위에 자가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날부터 코 우측에 염증과 피부괴사, 피부함몰까지 생기는 성형 부작용이 발생해 대형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지만 부분적인 피부색 변형과 불규칙적 함몰 등 후유증이 남았다.
이에 대해 의사A씨는“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부기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수술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 설명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피부 염증과 괴사는 신속한 처치가 중요하지만 증상 발생 4일 후에야 다시 치료를 해준 것을 감안해도, 증상악화와 감염확대에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의사A씨가 성형수술 전에 성형 부작용, 후유증 등 사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 L씨의 체질적 원인 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 약 2,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1심 재판부에는“수술과정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명 부주의에 대한 책임만 물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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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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