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 ‘AKOM을 둘러싼 의사협회간의 법정싸움이 3심(종국재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한의사협회 영문명을 ‘AKOM(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서용하는 것에 ‘문제없다’는 2심 판결이 나오자 의사협회가 즉시 3심을 준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내비췸으로써 결국 두 단체 간의 법정싸움이 결국 종국재판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결과 나온 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한의협의 영문명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불복, 상고하겠다며 유사 명 사용권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한의사협회가 현재 쓰는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을 지난해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자 의사협회가 “영업주체에 오인 또는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협은 “한의협이 변경하려는 영문명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자신들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의협 영문명 사용에 문제없다” 판결
의협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 기각
“변경된 영문 협회 명 적극 사용․홍보할 것”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이정환김호춘 판사)는 최근 의사협회가 같은 내용의 1심 판결에 불복, 항고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의협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기각이 선고됐으며 이에 불복한 의협이 즉각 항소했으나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한의협이 변경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사용해도 의협과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로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만 세부적으로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는데다 사업의 형식이나 내용과 대상이 전문 의료인이나 기업 등에 한정돼 활동이나 사업이 공통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둘러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양 단체의 영문 명 사이에 객관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거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제4민사부는 “한의협의 영문명 변경이 ‘타인의 영업영역을 표시하는 표지와 같다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해선 안 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에 위배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해 3월 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당시 혼용되고 있는 한의학 영문명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을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수정키로 의결, 변경한 바 있다.
김 협회장은 “이번에 바꾼 영문명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를 계기로 협회와 한의학의 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 이름 적극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번엔 한의학 영문명도 바꿀 계획이다.
현재 ▲한의학은 Korean Medicine(KM) ▲한의사은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은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은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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