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과 처리결과' 논의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 필수 의료에 투자
화상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내과계 중증 질환 등에 '총 5조 원 이상' 집중 보상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접수현황과 처리결과를 통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예정이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며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방침이다.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엔 필수 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를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 곳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필수 의료에 투자한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 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엔 총 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2조 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자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으며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속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 익명으로 신고됐다.
수술 지연 신고는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 취소는 88건, 진료 거절은 48건, 입원 지연은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하며,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 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된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이 예약된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뤄졌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선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 지연에 따른 검사 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 활동 차질 7건이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 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예의주시, 제때 적절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천 명 수준이며 이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천 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감소했으며 지난 4주간 대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입원 환자는 최근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 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 주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 입원 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1% 증가하는 등 소폭 회복됐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일 평균 입원 환자는 2월 첫째 주 대비 3월 첫째 주 42% 감소했으나 3월 둘째 주 일 평균 입원 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8%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월 첫째 주 대비 둘째 주 1.7% 상승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평시인 2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9.5%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97%에 속하는 397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첫째 주 대비 3월 둘째 주 중증·응급 환자 수는 유사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5%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곳 가운데 52곳은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 중이며, 군 병원 12곳은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의대생 휴학 신청 현황 등도 점검했다.
'동맹휴학'은 3월 1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에선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3월 17일 0명으로 누적 총 7,594건(재학생의 40.4%)이며 휴학 철회와 휴학 허가는 없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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