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위 분열 시도'에 흔들림 없이 투쟁 지속 공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안'에 '의사 등 의료인력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 격분
ILO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 두 조항에 위배
국회 통과 시 헌법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 다분
[보건타임즈] 의·정간의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둘러싼 강 대 강 충돌이 계속될 조짐이다.
8월 31일 현재 이미 시작된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의료계의 무기한 총파업이 예고돼 서로가 한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대치상태에 있다.
의협 범 의료계 4대 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28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을 정부가 즉각 중단하지 않을 땐 오는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결의문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총파업 후 제자리로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다 같은 날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엄정대처하겠다고 시사함으로써 의료계를 자극, 오후 6시 긴급소집된 범투위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범 의료계 4대 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가 공개한 결의문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첫째 28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명에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경찰 고발 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로, 의협은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꾸려, 철저히 대응한다.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돼있는 만큼 곧 의대생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봐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간다.
두 번째는 정부의 부당한 압박 때문에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해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간다.
세 번째는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을 땐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등이다.
의사 총파업 결정투표에 '신원불명자'개입 여론조작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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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0명 고발에 뿔난 醫·政 '강 대 강' 대치
의협, 28일 6시 '3차 무기한 총파업 여부 결정' VS 정부 '엄정대처'
보건복지부,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
전국 전임의 "우린 사리사욕 채우려는 의사 아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 '국민 건강 볼모 불법시위 매도'에 폭발‥전원 사직서 제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총파업‥의·정 '강 대 강' 대립
보건복지부, 이에 업무개시 명령, 의협 예정대로 강행 '의료공백' 커질 전망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 결정과 공권력 행사에 즉각 반발, 성명서를 내놓았다.
성명서의 내용은 이렇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공 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는 거다.
이유는 환자의 질환이 경중 상태에 따라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각 진료영역에서 치료토록 한 의료전달 체계가 이미 무너져 혼란을 일으킨 데다 의사 인력이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쏠림에 아예 손조차 되지 못하는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가 강행하려는 공공 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의료의 근본이며 기반이 되는 의료체계의 뿌리마저 흔들어 의료인의 자질,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성명서는 "먼저 서둘러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와 의사 인력의 지역 쏠림 현상을 개선한 뒤 이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소통하며 미래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의료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면서 "무엇보다 먼저 선택해야 할 현명한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서는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지키도록 개선해야 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정책이 잘못됐음에도 불구, 정부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만 한다"며 "이것이 그간 국민을 상대로 써먹던 소통이며 논의냐(?)"고 따졌다.
이 성명서는 "전임의 모두가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27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COVED 19 진료를 포함해 필수 진료현장을 떠난 적이 없는데 정부는 마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의사들이 협상을 아예 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한다"면서 "무분별한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가 즉각 중단을 요구한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을 수도권의 코로나 19사태가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8월 24일 국무총리-의사협회 간의 간담회 이후 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회장 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 문안 마련에 동의하는가 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 간의 면담에서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 정원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 입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포함된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논의하기로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이에 불구, 전공의 단체가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 대화,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합의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 협의회, 대한 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과 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의 양성과 교육을 담당하는 26개 전문 학회와 의과대학생의 기초 교육을 담당하는 7개 학술단체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지난 27일 생명이 위급한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전공의를 겁박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교육자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철수한 것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무엇보다 문제의 의료체계를 만든 정부 관계자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면서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조치에 전공의 단체는 파업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1차 투표를 마련했으며 부결돼 총파업이 중단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지난 24일 발의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료인력을 법상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순간에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하는 쪽으로 부결을 뒤집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격분한 79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국 전임의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범 의료단체가 무기한 총파업을 지지하는 편에 섰다.
이유는 여당의원들이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의료를 '공공재'에 포함시켜, 마치 물건으로 취급한 듯한 법안개정, 보건복지부가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자료에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의사를 뽑겠다는 내용을 담아 배포, 벌인 황당한 여론전에다 북한에 재난 발생 시 남한 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정부의 공공 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의료정책 강행에 뿔난 의료계를 자극, 무기한 의사총파업을 결정하게 하는 불씨가 됐다.
인제대 의과대학생들이 기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안을 발의할 당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 19등 재난 발생 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의사’을 포함함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높이려는 것"이란 입법 목적을 밝혀 마치 의료인을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격분한 의료계에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상황 시 당사자인 의사들과 논의조차 없이 강제로 배치하려는 것은 국제 노동기구(ILO)의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 두 조항에 모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위배된다"며 "국회를 통과, 시행됐을 땐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헌법 제14조에 의거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너무크다"고 반발했다.
이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노동기구조차 1957년 6월 25일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을 채택한 바 있다는 게 이를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설명이다.
이 협약의 1조엔 모든 형태의 근로를 강제화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으며 다목에 파업 참가를 막기 위한 제재수단이 돼선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1차 투표 당시 중단을 호소했던 신원불명자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의료계 내에선 무기한 총파업 분위기가 더욱더 강경해지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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