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 한시적 지원
[보건타임즈] 정부가 최근 의사 집단행동(사진)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최메우기 위해 예비비 1,285억 지출 의결,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인건비를 비롯해 공보의 민간병원 파견 등,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면서 6일 이를 골자로 해 보건복지부 1,254억 원과 국가보훈부 31억 원을 합친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간의 이송과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상 진료체계 가동 위해 예비비 1,254억 신속 지원
중증‧응급 대응 강화 인력 보강과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작동에 집중 투자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했으며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비상 진료 보완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복지부의 예비비는 1,254억 원은 이러한 비상 진료 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 구축에 중점을 둬 편성됐다.
첫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 환자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 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 진료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며(580억 원),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59억 원).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393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의 진료 지원도 강화한다(12억 원).
두 번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새로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입원·수술에 집중,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40억 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 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며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68억 원).
병원 간의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5억 원).
이 밖에 복지부는 비상 진료 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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