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 (표, 자료보기)
보건복지부는 의료쇼핑족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19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현행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실손보험까지 든 가입자라면 실제 본인부담률이 더 낮아져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즐긴다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번에 새로 고친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작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 강화했다.
단,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일탈로 생기는 진료목적 입국과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여기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땐 오는 2월 8일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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