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서 '조치계획' 발표
'폐기량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 의심기관' 선정 집중, 점검 지자체에 요청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폐업병원 등의 마약류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에서 식약처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폐업병원과 폐기량 거짓 보고 의심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10일 이같이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폐업 시 재고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 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감사원이 조치를 요구해온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5곳에 이미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곳를 선정, 지난 9월 5일부터 18일까지 기획점검을 벌여 적발한 4곳을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화장품 사용기준 변경 등' 신속 조치 추진
'위해평가 후속 조치 검토 중'‥최대한 신속하게 결과 도출 후 조치 예정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 법령 개정 추진
현장 점검 결과 '금지(제한)원료 사용 화장품' 제조·유통된 사실 없음 확인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문제로 지적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즉 눈화장용 제품류를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기감사에서 ▲ 식약처가 '헤나' 등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이 성분의 사용 제한 등 조치하지 않음 ▲ 속눈썹 파마 약을 화장품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치함 ▲ 화장품 원료 보고에도 불구,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음을 지적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감사원이 지적한 용역연구 결과의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그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와 논의했으며,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제품의 안전성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검증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 개 화장품 중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 점검을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금지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유통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확인돼 제조 업체에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앞으로 화장품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 전문성을 강화해 금지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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