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시범 적용, 제도화하는 방안 마련
병원 가기 전 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와 이송 시 응급환자 정보 제공 의무 명시
[보건타임즈] 병원 가기 전 이송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아래 표 참조))'를 시범 적용, 제도화하는 방안(표 참조)이 마련된다.
이 분류체계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소방청이 119구급대가 이송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과 표준화된 기준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현재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과 의료진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달라 이송병원의 환자 수용 곤란이나 전원 등 응급환자 치료 지연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소방청은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Pre-KTAS'를 개발했으며,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향후 응급구조사 교육에 'Pre-KTAS 프로그램'을 추가, 응급의료법령에 병원 가기 전 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와 이송 시 병원에 응급환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하는 등 병원 전 분류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작년 1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됐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2021~2022년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응급의학회, 전문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근 C19 위기로부터 나타난 과제들을 고려, 새롭게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제를 추가했으며 지난해 12월 11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반영했다.
실무협의체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 등 두 가지 핵심 정책 방향에 집중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요과제로 3대 분야, 총 11개 과제(표 참조)를 선정했으며 과제별 실행 일정, 법령 개정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현장‧이송 단계= 이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적정 병원으로 이송을 위해선 각 지역의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이송병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조사한 후 지역 상황을 반영한 이송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자원 조사 표준 매뉴얼' 마련, 지방정부의 자원조사를 지원하며 응급의료법상 시·도(자치단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지역 응급의료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에 응급의료 자원조사와 이송지침 준수 여부 평가, 지속적 지침 개선과 현행화 등 적정 병원 이송 관리체계를 명시, 추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른 이송을 독려하기 위해 각 지역 시‧도 소방본부가 구조‧구급 활동할 이송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달리 환자를 이송한 사례를 분석, 교육과 이송지침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송지침에 따라 선정된 병원이 적정 진료를 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해 지침 적정성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9 구급법 등 법령을 개정, 이송단계와 병원 단계 간의 환자 정보를 연계‧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 단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할 인프라(중증 응급의료센터)를 확충, 각 중 진료권에 1곳 이상 배치한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증 응급환자 진료는 전국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38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실무협의체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국 어디서든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중 진료권 70곳에 1곳 이상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의 지역 책임병원 지정·육성과 연계하기로 했다.(표 참조)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포함한 '환자 중증도와 진료 기능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며 골든타임 내 적정 병원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통합지침을 마련, 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과 평가 등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곤란 등을 알릴 수 있지만, 기준, 절차 등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올해 상반기 전문가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 수용 곤란 사례의 모니터링과 기관별 평가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응급환자 수용 곤란 상황 발생 시 공유할 '정보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 개선, '수용 곤란 공유시스템'으로 활용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상황이 발생할 때 구급대, 주변 의료기관과 공유‧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를 신속하게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선 예상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 수용 곤란 발생 시 구급대와 주변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개선, '수용 곤란 공유시스템'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송 중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의 응급환자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병상 정보, 수술과 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송 중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중증 응급환자의 안전한 전원을 위해 '지역 유형별 다양한 전원수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중증 응급환자의 안전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 응급의료기관의 전원 적절성 평가를 강화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가는 전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지원하도록 하게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전원체계 구축을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취약지 등 내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음압 구급차 이용, 전원을 위한 별도 차량 제작, 특정 응급의료기관 기반 운영(서울시), 119구급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원수단의 시범사업을 한다.
환자의 증상, 진단, 검사결과 등 정보를 문자, 이미지, 영상 등으로 공유하거나 정보전송, 핫라인, 상황실 직접 요청 등 다수의 방법으로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응급 전원 협진 망을 활성화해 전원시 응급의료기관 간의 환자 증상, 검사결과 등 자세한 환자 정보를 공유, 전원 의뢰와 수용 여부 결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중증 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
'중증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로 개선
응급의료기관명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현행 '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에서 '중증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로 개선하며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홍보,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엔 중증 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경증환자가 중증 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의 수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을 개설하며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에 대응할 수 있게 내년까지 권역 응급센터 5개(음압 2), 지역 응급센터 3개(음압 1), 지역 응급의료기관 1개의 격리병상을 개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조속한 격리병상 설치를 위해 올 상반기에 음압격리 34개, 일반격리 268개, 이동식 병상 152개 등 총 454병상을 설치할 비용 총 126억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다 실무협의체는 기존 응급실 공간을 활용,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유행 시 응급의료기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환자의 중증도와 감염병 의심 정도에 따라 경증의심환자 관찰구역, 코호트 격리실 등 감염병 위험이 낮은 환자의 진료 구역, 선제 격리실 등 응급실 이외 공간에 추가 격리병상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격리 진료 구역을 운영할 방안을 제시했다.
응급의료기반 단계=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분야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에 지역 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 마련, 환자 미수용사례 검토 등으로 구체화하며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는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과 실무지원을 위해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과 지자체별 응급의료 전담팀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지역 응급의료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지역 단위 지수 '지역 응급의료 역량지수(가칭)' 개발‧공표,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 취약 분야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책지원 조직도 강화한다.
응급의료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 범주에서 제외, 응급의료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현행 지정‧재지정 방식이 아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현장·이송단계 분과, 병원 단계 분과, 재정·인프라 분과 등 전문분과를 둬 분야별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 전문적‧구체적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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