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 마련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 진료 지원 확대
협력 거점병원 역량 강화
지역 협력 활성화 지원
야간·휴일 소아 진료 집중 보상
지역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강화
의료인력 양성 지원강화
의료분쟁과 보상제도 개선
[보건타임즈] 중증·응급 소아 진료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이후, 현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 소아 입원 진료 지원 확대 ▲ 협력 거점병원 역량 강화 ▲ 지역 협력 활성화 지원 ▲ 야간·휴일 소아 진료 집중 보상 ▲ 지역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강화 ▲ 의료인력 양성 지원강화 ▲ 의료분쟁과 보상제도 개선 등 후속대책(표, 자료보기)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소아 환자의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시설․장비비 등 예산을 2023년 10억 원에서 2024년 61억 원으로 확대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난 5월부터 10곳에서 12곳으로 확충함에 따라,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며 중증소아 수술의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간다.
병상 수 기준은 현행 지방과 소아 중환자실의 낮은 병상가동률을 고려, 환자 수 적용과 함께, 간호 인력·전담전문의 등 인력확보 수준을 반영한다.
중증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곳에서 12곳으로 늘리며 운영지원도 확대한다.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 중증 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 가산 등 응급의료기관의 소아 진료의 보상을 강화한다.
현재 시간·연령·증상 등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92곳(22.5%)에 이른다.
소아 입원 진료 지원 확대= 소아 입원 진료의 보상을 확대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 50%, 1세~8세 미만 30% 가산으로 개선,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신생아의 24시간 돌봄과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 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소아 입원 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도 지원한다.
상시 소아 환자의 입원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8세 미만일 때 50% 가산하는 등 연령 가산을 신설하며 야간 근무형(주 7일-주 24시간)일 때는 30%를 추가 가산, 야간 근무의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진료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 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도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 안정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또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한다.
협력 거점병원 역량 강화= 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 역량을 강화한다.
소아 진료 2차 병원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 의료인력과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소아전문병원의 지원을 강화, 역량이 갖춰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협력 활성화 지원= 지역 내 상시 소아 의료서비스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 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의 네트워크 평가·보상체계를 소아 진료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며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도 구축한다.
2차 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 환자 의뢰·회송과 연계, 즉 5개 내외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개발, 지역 의료이용· 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확산하는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소아 의료 공백도 완화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 집중 보상= 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집중적으로 보상한다.
심야 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과 야간·휴일 진료의 보상도 강화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 1곳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며,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며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가 아플 때 응급과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 상담센터 5곳을 구축한다.
지역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강화=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 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동네 병·의원을 통해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 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양성 지원강화= 의대생 실습과 전공의의 술기 교육을 강화한다.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 진료, 즉 외상·소아 심장·감염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실습 지원을 강화하며, 향후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상으로 진료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분야 전임의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의료분쟁과 보상제도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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