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물리치료사 協, 직역 특성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 재추진

24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
이근희 회장 "내년 총선 이후 민주당 남인순 의원 발의 목표‥다음 주부터 재추진"

[보건타임즈]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가 의료기사와 직역과 업무가 다른 물리치료사의 특성을 명시한 단독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물리치료사법은 지난 2019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업무 특성에 맞게 의료기사와는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하다"며 물리치료사 단독 법을 발의했으며 이에 개원가를 비롯해 학회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재활 의사가 주축으로 구성된 학회 등은 의료기사 법률 제1조2에 의거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데 이들을 관리하는 의료인 범위에 의사 이외에 한의사와 업무관리를 추가한 것을 문제 삼아 단독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또 이들 의사 중심의 학회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요법적 재활 요양의 업무 범위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물리치료사가 의사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도록 법률적으로 허용해선 안 된다며 물리치료사 단독 법을 발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후 단독 물리치료사법 제정은 물 건너갔다는 입소문 속에 잊히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내에서 또다시 단독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의견이 모아져 협회 차원에서 재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24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함께 단독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협회는 다음 주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협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2019년 추진 이후 그간 재추진을 미룬 것은 물리치료사법을 발의하면 간호법 통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 결과만 기다렸을 뿐 찬성이나 반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유는 "당시 대한재활의학회와 방문 재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여론공방전에 휘말렸다간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의 치료를 돕기는커녕 위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게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그간 의협이 단독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새로 추진하려는 물리치료사법은 법안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받도록 명시할 것"이라며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함께 물리치료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준비 중이며 이 법을 제정하려는 근본적 취지는 공제회를 통해 물리치료사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비롯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소외된 사람 등 즉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