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 '대응 절차' 정비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 개최
'수급 불안정 현황 파악 역량' 강화
생산 측면 '수급 불안정 대응' 강화
'수요수급 불안정 대응' 강화

[보건타임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현황 파악 역량을 강화, 신속히 대응토록 한다.

즉 의약품 분야에 종사하는 대표 협회의 근거 기반 문제 제기와 정부 범부처 차원의 민관협의체에서 종합적 대응을 기본 틀로 해 전반적으로 대응 절차를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관여기관·단체와 함께 개최한 제2차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 협의체에서 그동안 6차례 실무협의체(3월 24일, 4월 7일, 5월 4일, 5월 26일, 6월 30일, 7월 21일)와 지난 7월 11일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 간담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 수급 불안정 현황 파악 역량 강화 ▲ 생산 측면의 수급 불안정 대응 강화 ▲ 수요수급 불안정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민·관 합동 차원의 체계적 대응 절차(그림 절차도)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절차는 개별 민원성 요구를 단편적으로 대처하던 방식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거다.

수급 불안정 현황 파악 역량 강화=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현황 파악 역량을 강화해 신속하게 대응토록 한다.

첫째,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부족을 민관협의체를 구성한5개 대표 협회(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가 시급성, 중요도, 구체적 불안정 상태, 대체 약 존재 여부, 자체 해결 가능성 등 대응 필요 사유와 함께 민관협의체에 제안,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에 제안된 안건은 협회가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심평원이 각각 생산 측과 유통-공급 측의 현황을 파악, 이를 민관협의체에서 종합 분석해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현황 파악 역량의 전제인 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급 상황 분석에 필수인 사용량 정보는 건강보험 급여청구량을 통해 파악, 신속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활용 가능한 유통량-공급량을 근거로 먼저 수급 파악 방법을 모색, 중장기적으로 실시간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처방·조제 정보 수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속하게 수급 분석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은 유통협회와 협의, 공급 보고 기한을 익월에서 익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선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필수의약품 등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제도' 대상과 기한을 확대, '수급불균형을 미리 예측·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식약처는 AI 활용 수급예측 사업을 추진이며 심평원은 연구용역 중이다.

생산 측면수급 불안정 대응 강화= 수급 불안정은 원료 수급 문제, 행정처분, 수요 과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각 원인에 대처, 제약사의 생산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대체약을 포함한 생산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약사 생산 독려,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 증대를 지원한다.

또 약값 조정 협상 시 제약사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약가 적정화 절차를 신속하게 해 수급 불안정 원인이 생산원가 미달 등 약가 문제일 때를 대비하기로 했다.

소아 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하는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문생산 품목 조정·확대, 행정지원과 약가 적정화 연계 등 국가필수의약품 확대와 지원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수급 불안정 대응 강화= 첫째,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 의사에게 신속히 알려 처방 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DUR 알리미,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족 의약품에 대한 알림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DUR에 등재 후 개별 안내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분산 처방, 중복처방 자제 등 안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협회 자체적으로 대체가능 의약품 등을 모색, 의약품이 필요한 만큼만 처방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했다.

둘째, 수급 불안정 시 약국, 도매상, 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끼워팔기, 특정 약국 편향판매 등의 유통 왜곡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약품 부족 상황에 악영향을 줄 행위의 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약국 등을 행정조사 대상으로 안내한 후, 미개선 시 '매점매석' 행위로 제재해 과도 재고량을 보유한 약국 등의 자발적 반품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매상, 제조사 등의 끼워팔기, 특정 약국 편파 판매 등에 대해선 약사회 내 신고 접수 센터 등을 마련해 사례를 분석, 위법 사례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제재한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침익적 조치인 만큼 관련 단체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충분히 예고 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부족 의약품을 구하지 못한 소규모 약국에 대해선 약사회-유통협회-제약사 간의 협약을 통해 증산량의 일정 비율을 균등하게 우선 분배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매상의 협조를 통해 심평원의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시스템'에 각 도매상의 부족 의약품 보유량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