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
2023년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뇌 질환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급여기준' 구체화
[보건타임즈]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래 표)
또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의 급여기준이 구체화 된다.
이에 따라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때 환자가 바라는 대로 MRI 검사를 시행했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 질환이 확진됐거나, 뇌 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땐 지금처럼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보장성 강화 항목을 전반적인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당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 건수는 2016년 126만 건, 2018년 226만 건, 2020년 553만 건으로 각각 급증했다.
이에 복지부는 단기간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 대상을 좀더 촘촘하게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의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기반 강화에 투입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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