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 영리법인 병원 허용이 제주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김태환제주도지사가 재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찬성하는 의견(38.2%)보다 반대하는 의견(39.9%)이 많아 영리병원 설립 추진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반대한 경우 ▲의료비 급등(37.6%)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14.8%) 등을 우려했지만 찬성한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32.6%) ▲지역경제 활성화(21.4%) ▲의료산업의 발전(11.2%) 등을 꼽았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 영리병원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관계자는 “영리병원 허용여부에 대해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올 연말까지는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밝혀 여전히 허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는 제주이외의 지역을 검토하거나 제주지역에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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