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상황이라도 '최선의 소아 진료' 차질없이 수행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줄어든 주된 원인 '어두운 전망에 소아 분야 미래 비전' 제시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 '소아 진료 공백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보건타임즈] 소아에 최선의 의료를 서비스하는 것을 비롯한 이들의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 의료체계를 전반을 개선한다. (표)
이 조치는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는 데다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소아 진료의 수요도 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조차 일시적으로 아동의 입원 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 진료 서비스에 적신호가 켜진 것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 시행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크게 ▲ 중증·응급 상황이라도 소아 진료 차질없이 수행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줄어든 주된 이유로 꼽는 어두운 전망에 대처 소아 분야 미래 비전 제시 ▲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 소아 진료를 공백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세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첫째 중증·응급 상황이라도 소아 진료가 차질 없도록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곳에서 단계적으로 4곳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물론 기존 기관의 지원도 강화한다.
또 소아 진료의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줄어든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소아 분야의 어두운 소아 분야에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즉 상급종합병원 등에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와 소아 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세 번째는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처럼 더 많은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 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전 의료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증상을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주요 골자는 ▲ 중증소아 의료체계 조속 확충 ▲ 중증소아 환자 치료기반 강화 ▲ 중증소아 환자의 가족지원 내실화다.
중증소아 전문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 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 중심으로 단계적 확충과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 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 등에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을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에 속하는 부분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소아암 환자의 진료기반을 확충한다.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하며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중증소아 환자의 치료기반을 다지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 환자 분담률 등 예비지표에 중증 응급과 소아 응급진료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 질 평가도 소아 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 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 소아 진료의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소아 환자의 가족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지원방안을 마련, 현재 재택 의료지원은 확대한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나이는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 의료서비스 제공 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며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소아 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의료인이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8곳,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 환자의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 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점검한다.
지역사회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활성화한다.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 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 인력을 확보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하며,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 진료 유사 모델들도 지속해서 개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 만1세 미만에 대해선 50%로 확대하며 이외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선 현행을 유지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 내 소아 진료 인력의 네트워크를 구축, 병원이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게 하는 등 소아 진료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 의료기관이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적정 의료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분야나 각 지역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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