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에 '시범 인증' 부여

2024년 하반기 인증제 본사업 추진 이전 '사전 단계'
'인증체계와 평가지표 적절성 검증' 시범사업, 2024년 6월까지 진행 중
31개 중 서비스 효과와 이용자 편의 우수한 '12개' 최종 시범 인증

[보건타임즈]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예방·악화를 방지하려는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과 서비스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총 12개에 시범 인증(사진 시범 인증 마크)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총 12개에 시범 인증을 부여하는 것과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제도를 활성화할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 추진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관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혈압·혈당 수치와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과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 정보 공유·협력 등 통합적으로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 즉 간호사·영양사 등을 가리킨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복지부는 올해 6월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 본사업(2024년 하반기 계획) 추진 이전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와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 참여기업과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증 시범사업을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시범 인증을 신청한 총 31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이중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와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를 최종 시범 인증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12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 시범 인증서비스 목록)

또 시범 인증 신청·심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1차 이후 내년 상반기 중 2차 신청·심사가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보기)에 게시, 인증 서비스엔 각 군의 인증마크를 부착, 국민이 인증 여부를 확인한 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분기별·반기별 모니터링을 진행,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등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이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자 관리는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일정 사유로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의 경우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 복지부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은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내실 있게 환자 관리를 진행하는 등 환자 입장으로선 필요성이 크지만,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의원은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해 현재 고용률은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잡아 2.3%에 그쳐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 이를 위해 추진 과제를 도출,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의원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케어 코디네이터 업무 능력에 의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각 직능단체가 케어 코디네이터 표준교육과정을 개발, 내년부터 운영하며 취업 연계 이후에 안정적인 고용이 지속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사후관리(방문, 전화 등)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표준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 심화 교육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심화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