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8개 부처의 직제를 포함해 총 35개 부처중 24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는 등 ‘비상경제체제’ 구축에 더욱 가속도를 붙였다.
이로써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민생안정, 대민접점 현장서비스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하부조직 정비를 통해 총 6국 201과·팀을 축소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농식품부, 지경부, 여성부, 식약청, 보훈처, 산림청, 기상청 등 8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석면탈크 파동’ 등 식·의약 사고를 예방하고 조기 대응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멜라민, 석면탈크 등 위해물질 사전예방과 조기대응을 위해 ‘위해예방정책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하는 등 식의약품 안전관리, 수입식품 안전관리,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 확대,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에 77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식·의약품 지도·단속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또 복지부의 사회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기능을 보강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유사중복기능을 통합시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복지사업간의 조정·총괄하는 기능을 보강하고, 사회정책 선진화 분석·기획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폐지하는 한편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신설하며 필요인력 25명을 자체 전환¸ 재배치한다.
이와함께 인천공항검역소의 전염병 등 검역인력 5명을 줄이는 등 8과·팀을 감축한다.
이밖에 농림식품부 등 5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 녹색성장 지원, 기후변화 대책, 부처 정책 기능의 강화 또는 선진화를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말까지 남은 11개 부처의 직제도 모두 처리, 이달 안에 정부의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4실 4국 1대변인 17관 70과로 조직개편
8개과 없어지고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1관 3과 신설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이 현재 4실 4국 1대변인 16관 1단 78과에서 4실 4국 1대변인 17관 70개과로 개편되면서 8개과가 없어진다.
대신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1관과 생명과학진흥과 등 3과가 신설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조직운영의 효율화,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기능과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시켜 본부의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바꾼다.
이번에 복지부내에 신설되는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1단 2과)을 폐지하는 대신 신설된다.
보건산업정책국에 새로 생긴 생명과학진흥과는 폐지되는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게 된다.
의료제도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보과, 국민연금급여과, 사회서비스기반과, 재활지원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는 대국대과로 인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업무는 가족정책관에서 기획조정실로 넘어가며 보건복지콜센터 업무는기획조정실에서 사회복지정책실로 이관된다.
또 보건소 정보화 업무는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강정책국, 아동의 가정위탁과 입양업무는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에서 업무 연관성(한부모, 미혼모)이 높은 가족정책관으로 각각 넘어간다.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실, 관명도 바뀐다.
아동청소년정책실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은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 창의혁신은 행정관리로 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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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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