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병원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알선행위가 허용되지만 내국인에게는 종전처럼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한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서 내국인에게는 종전처럼 제한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병·의원 또는 의사에게 유인·알선을 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예외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하더라도 내국인에 대한 유인·알선은 계속 금지되며, 앞으로도 제한된다고 설명햇다.
단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이어서 의료광고는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행 의료법 제56조은 존속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며, TV·라디오를 통한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7 1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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