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민주당-'부담스럽다' 기획재정부, 질병청 시각차 커 '추진 여부' 주목
[보건타임즈] C19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진 이미지)
즉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 유급휴가비, 지급 범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못 박아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또 근무환경과 여건상 C19 백신을 맞을 기회가 적은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가 시켰다.
이를 지켜보는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C19 백신의 접종률을 높여야 할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엔 공감하지만, 휴가비를 지원할 재정을 마련하기 버겁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다.
이미 두 부처는 이 법안에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될 수 있다는 소신을 복지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강행하려는 거대 여당 민주당 중심의 국회 입장과 휴가비를 지원할 재정마련이 부담스러운 재정 당국, 질병청의 시각차가 커 앞으로 최종추진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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