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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06일 10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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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우수병원 '1등급 55곳' 전역 고루 분포
심평원, '상종 서울대병원 등 6곳, 종합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23곳, 병원 23곳, 의원 3곳'

6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1등급 55곳(15.3%), 2등급 92곳(25.6%), 3등급 이하 212곳(59.1%)'
인천광역시의료원, 지역 내 상종과 대학병원 여러 곳 제치며 '유일하게 1등급'에 올라 주목

[보건타임즈]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1등급 우수병원이 55곳 선정됐으며 이들 의료기관은 전국에 고루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명단/표 참조)
1등급은 진료과정과 결과 등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지표 9개를 종합해 의료의 질이 우수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지정된다.
나머지 2등급은 70점∼80점 미만, 3등급은 60점∼70점 미만, 4등급은 50점∼60점 미만, 5등급은 50점 미만으로 차별된다.

국민이나 의료계가 가장 관심을 두는 각 지역 1등급 의료기관 중 상종과 종합병원(병·의원급 명단은 자료 참조)을 추려내 들여다보면 ◆ 서울 ▲ 상종= 서울대병원 ▲ 종합병원= 보라매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노원을지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인천 ▲ 종합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 경기 ▲ 상종= 고대안산병원, 아주대병원 ◆ 강원 ▲ 종합병원= 강원대병원 ◆ 충북 ▲ 종합병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 광주 ▲ 상급종합= 조선대병원 ◆ 전북 ▲ 상급종합=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 종합병원= 예수병원 ◆ 전남 ▲ 종합병원= 목포시의료원, 세안종합병원 ◆ 부산 ▲ 종합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온종합병원 ◆ 대구 ▲ 종합병원= 대구의료원 ◆ 울산 ▲ 종합병원= 울산대병원 ◆ 경북 ▲ 종합병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문경제일병원, 경산중앙병원 ◆ 제주 ▲ 종합병원= 제주한라병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의료급여 정신과 1등급 입원치료에 오른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이외에 공공의료기관 4곳이 가장 눈에 띈다.
이들 공공의료기관은 각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환자를 전담 입원 치료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각종 시설·장비 등 구입예산 확보에 크게 제한이 돼 관할지역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종병원과 대학병원과 비교해 여러 의료환경조건이 열악하며 불리해서다.

이중 인천광역시의료원(사진 외경)의 경우 지역 내 인근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 여러 곳을 제치며 종합병원으로써 유일하게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1등급에 올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모범사례로 부각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 같은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6일부터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 진료는 입원 1일당 정액 수가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와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 1차 적정성 평가를 시작해 2016년 4차 평가결과 공개까지 ‘1주기’ 평가를 수행했다.
이후 2017년엔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목적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복귀, 시설·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 중심 평가지표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2주기' 평가로 전환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1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상종, 종합병원, 병원 등 의원급 이상 389곳, 75,695건을 대상으로 심사한 것이다.
                                                                                 
주요 평가대상은 ▲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는 동시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주요한 치료 정신요법과 개인 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 재원과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과 낮 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 지표다.

평가결과 일주일 평균 정신요법 실시횟수는 총 4.7회로 개인 정신치료 2.2회, 이외의 집단정신치료, 작업과 오락요법 등 정신요법 2.5회 실시했다.

조현병·알코올 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 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이 가운데 조현병 환자의 조기 퇴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였다.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 장애 62일로 2017년 OECD 평균 재원 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보다 길었다.

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은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한 비율로 전체 평균 43.3%이며, 이 가운데 89곳은 100% 의뢰했다.

이를 종합한 점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66.8점이며 80점 이상을 획득한 1등급은 55곳으로 적정성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이번에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대상자는 40세 이상 70세 미만이 62,786명으로 전체의 83.0%였으며 남성은 52,572명(69.5%)으로 여성(30.5%)보다 약 2.3배 많았다.

이들이 치료받은 상병은 망상, 환청, 와해한 언어와 행동(이상한 말과 행동), 정서적 둔마(정서적 표현·의욕 감소)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나는 조현병이 50.5%, 알코올과 약물 장애는 26.5%였으며 이를 합치면 77.0%로 비중이 컸다.
 
조현병은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며 정신치료, 정신 사회적 재활치료를 포함한 정신 사회적 치료를 함께 할 때 더 나은 치료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에선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재활 지원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 진료의 적절한 관리와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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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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