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이 좋은 의도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책임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안은 공포 후 6월후 인 올 11월말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한 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면된다.
일반인로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등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로 환자가 사상에 생기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됐다.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은 면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조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그문제로 지적돼 왔다.
다만 선원법, 소방기본법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자는 응급환자가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발생한 사상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감면해줬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9:10:3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