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기본요건 유지 응급의료기관 4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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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5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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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유지 응급의료기관 42%에 불과
그나마 전년 평가결과 40%보다 2% 개선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중 인력·시설·장비등 기본요건을 유지하는 기관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 이번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림대의료원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

이 결과는 2007년 평가결과 40%보다 2% 개선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44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요건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한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6곳(중증 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 102곳(중등도 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 322곳(경증 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4곳(화상·외상·독극물 환자) 등 444곳이다.

이들 응급의료기관의 가장 미흡한 부분은 ‘응급실 전담전문의’ 부족으로 지역센터의  12%가 4명에 불과했다.

또 ‘전담전문의 24시간 근무’운영 요건도 지역센터의 29%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센터 16곳 중 9곳은 응급실 전담전문의 부족으로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기준 충족기관 비율은 부산 5곳, 광주 4곳으로 0%상태이고 강원 3곳, 충남 4곳은 100%로 지역적 편차를 심했다.

지정권한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로 위임된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는 급성심근경색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받는 정도가 2007년 79.1%에서 2008년 78.1%로 1%떨어졌으나 급성뇌혈관질환에 대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은 2007년 47.4분에서 2008년 25.2분으로 빨라졌다.

활력징후 이상 응급환자의 적절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적절성은2007년 62.0%에서 2008년 77.6%로 높아졌으며 뇌혈관, 심혈관, 중증외상 등 급성기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신속히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2007년 5.8시간에서 2008년 4.3시간으로 줄여졌다.

질 수준 평가 결과도 시도별로 편차가 커 짧을수록 좋은 중증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의 경우 부산 14.1시간, 경북 2.1시간으로 약 7배나 차이가 났다.

응급의료기관 별 평가결과는 권역센터가 최우수 3곳, 우수 3곳, 지역센터는 최우수 48곳, 우수 16곳, 지역기관은 최우수 107곳, 우수 7곳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는 기본요건 평가와 질 수준 평가 결과를 합산, 최우수, 우수, 그 외 등 3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최우수는 기본요건 충족+환산점수 100점 이상, 우수는 기본요건 충족+환산점수 80~99점을 받았다.

정부는 이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관의 차등을 둬 128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전문센터 20곳에 1.5~2.5억원씩, 지역센터 102곳 중 53곳에 0.6~1억원씩, 지역기관 322곳 중 55곳에 0.5~0.6억원씩 모두 113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했다.
 
정부관계자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이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지정, 지정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 시·군·구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지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차등수가 도입(가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409억원 규모였던 응급의료기금이 2010년부터 3년간 1,6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방안 등 응급의료 선진화 특별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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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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